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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의 도박빚으로 인한 집담보 및 개인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채무를
도저히 갚지 못할 상황입니다.
현 시가 8억 정도하는 집 담보대출 3억4700만원/ 추가대출 2억7600만원
시어머님 집담보대출로 빌린돈 1억 1천만원
회사 대출 및 개인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지인들에게 빌린 금액 총 3억가량 입니다.
모두 남편명의이고, 모든 재산 명의도 남편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집은 1년뒤 비과세로 매매한다는 조건이며, 그전에 판매할시에는 세금이 붙어서 담보대출 이자도 상환이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남편은 7년의 결혼생활동안 5년정도를 인터넷 도박을 하였고,
1,2,3차에 걸쳐서 채무가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2차고백할 당시(2020년 12월)에 본인 스스로 중독이라 인정하고 도박중독센터 및 약물치료, 개인상담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노력하였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보았습니다.
7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2021년 7월 여름부터 다시 도박에 손을 대었고,
그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올 겨울 12월에 말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이번 3차 고백할 당시채무가 말로 못할정도로 많아서 손쓸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매달 이자가 700만원 이상씩 나가는 중이고, 현금서비스는 원금을 갚아야하는데 현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회생을 신청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법무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는 회생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개인 회생이 통과될지 여부도 불확실성이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그동안 아이와 저의 주거가 보장되지 못할거고 또 도박을 할거같은 불안감에 살 생각을 하니
이혼을 하고 당장 집을 떠나고싶습니다.
여러가지 방향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 이혼소송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
이혼이 완료가 되지 않는 기간동안, 남편의 이자불이행으로 인해 집에대한 가압류나, 경매 이런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거 같아 불안한 상태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전화상담을 해보았는데, 판결이 완료되어도, 남편이 저에게 줄수있는 재산이 현실적으로 남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현재 소송할 비용도 없는 상태입니다.
2. 합의이혼
이혼이 서류상 가장 빠르게 진행하기위한게 합의이혼이더군요.
현재 남편은 합의이혼도 하겠다고 동의한 상태입니다.
한부모 가정지원을 통해서 (LH전세자금 대출) 아이와 살집을 마련하려면
서류상 이혼이 완료 되야 한다하더군요.
재산이고 머고, 남편이 알아서하고 집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때문에
서류상 이혼이 최선일거 같아서 합의이혼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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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1. 제3의 방법이 있을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합의 이혼을 하고 어떠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에게 합의이혼이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기존에 집 담보대출3억4700만원이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된다면 이혼후인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
3. 협의이혼시 신경써서 준비해야할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도박빚으로 인해 혼인 기간 동안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보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고 시간도 적게 소요됩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과 같이 현재 남편 명의 채무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남편에게 분할 청구해서 받아낼 것이 없습니다.
또한,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남편의 도박빚은 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부담할 대상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