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저와 결혼 이후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2020년 8월경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 된 면접교섭권은 주1회 제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2시간씩 만날 수 있도록 하는것과,
1년에 한번 베트남으로 일주일정도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30만원으로 결정하였구요.
현재 상황은, 전 배우자는 이혼 이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아이 엄마로서 아무것
하지 않은 채 본인의 행복을 위해 떠났습니다. 위 조건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정해진대로 아이와 만나며 시간을 갖는
다면, 아이 역시 부모가 이혼은 하였지만,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살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혼생활에도 전 배우자는 가고 싶으면 자유스럽게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하고싶은대로 하였습니다.
상세히 설명은 못드리나, 결론적으로 양육비 조정과 저는 면접교섭권을 일체 안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 감치신청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신청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상대가 계속해서 외국에 머물며 한국에 오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