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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는 둘(현재 대학생1 남, 중3 여) 있으면 재판이혼시 양육권을 아이들 아빠가 가져갔습니다.
저는 양육비를 월 60만원 각 30만원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혼시 아이들 아빠가 재산분할을 하면서 양육비로 6백만원 압류를 걸었고 저는 바로 6백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아빠는 양육비만 가져가고 아이들을 만날수있는 날 연락도 하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절 못 만나게 하고 연락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혼당시 아이들아빠가 저의 앞으로 대출을 내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수도 없는 위치였기때문에 양육권을 고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고 아이들을 만날수 있다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면접교섭권이 한번도 주어지지 않았고 보호 받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몰래 몰래 아이들고 연락을 하고 잠깐 아이들 얼굴보고 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아빠는 주사가 심하고 폭력성도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술을 먹고 주사를 하니 아이들이 힘들어 지고 저는 그럼에도 애들을 데리고 올 형편이 안되니 아이들을 지켜주는것은 아이들 아빠 신경을 쓰게 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몰래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애들아빠가 에게 양육비 지급 신청을 했습니다.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는 응당 집급해야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혼시 애들아빠가 저를 6백만원 압류를 신청해서 양육비로 가지고 갔으며
저는 애들아빠에게 재판이혼당시 위자료 천만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천만원이 양육비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고 처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아이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요구를 뻔뻔스럽게 소송을 걸어오고
저또한 양육비 지급은 아이를 위해 응당 해야함을 알고 있기때문에
위자료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1. 양육권의 권리가 있듯이 면접교섭권의 권리도 지켜주시고 면접교섭권의 권리를 찾을수 있는 방법을 찾길원합니다.
2. 양육비지급을 원칙으로 알고 있고 저는 양육비 6백만원을 가지고 갈때 이미 1600백만원(위자료 천만원 포함) 아이들 아빠가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니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
3.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양육자라는 이유로 수락하거나 거절하는것이라면 저는 양육권 변경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4. 제가 재판이혼으로 못받은 위자료 천만원을 양육비로 변제가 될수 있나요??
( 만약, 제가 받아야할 위자료와 밀린양육비를 아이들 아빠가 상계하지 않는다면 저는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위자료를 받아서 밀린 양육비 지급을 하고 싶습니다.)
5. 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나 면접교섭권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6. 면접교섭권 보호가 안되면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 총체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밀린양육비 제가 받을 위자료와 상계처리 하고 면접교섭권을 이행 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안될시 위자료 반환?, 양육권 변경, 면접교섭권 불이행 처벌 함께 소송이 가능할까요??
위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시겠지만
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배우자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행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한편, 법원에서 위자료를 결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조정서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 역시 이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자 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자 변경심판청구의 경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자녀의 의사 뿐만아니라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부모의 기회균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판결문 등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