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효력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조회 : 159 등록일 : 2021-12-21
작성자 : jung8785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10월 21일 밤 9시 아파트로 한 남자가 찾아와 제 남편과 자신의 동거녀(술집 여사장)가 지금 동거녀 빌라에 같이 있다며 가자고 하며 1년간 제 남편과 지속적인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현장 도착 전 남편이 집에 왔고 저희는 삼자대면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8월 여러사람과 어울려 술집에 갔다 남편이 마지막에 나오면서 수고했다고 여사장을 안아주었고 그 광경을 픽업하러 온 동거남이 봐서 그 자리에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두번째는 주류회사와 소송건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해 달라고 여사장이 제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술집에서 서류를 체크해 준 적이 있는데 여사장이 제 남편차에 동의없이 타서 동거남과 주차장에서 싸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사장이 동거남과 싸워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서 제 남편이 모텔 출입구까지 데리고 가 모텔주인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1년 전 일이라 저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증거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절대 불륜은 아니라고 하는데 불륜의 증거와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저는 24년의 결혼에 신뢰가 깨져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무런 증거 없이 소송이 가능할런지요..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어 신뢰가 손상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를 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의 행동은 외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41조). 6개월과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기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도증거가 부족해서 고민중이신데, 소송에서 통신사에 통화기록조회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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