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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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요청으로 리서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부는 우리나라 미군기지에서 일했던 미군(미국시민권자)이고 모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에 불법 체류 중 둘 사이에 자녀가 탄생했습니다. 아동은 올해 6월에 출생했고 birth certificate, 여권 모두 갖춘 상태이나 모와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입니다. 현재 부는 미국에 있고 아동은 모와 함께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데 부가 아동과 모의 모든 생활비와 월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는 아동의 친권과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고 아동을 미국으로 데려가 직접 양육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경우 모가 아동을 데리고 잠적하여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신병 확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1) 친권 양육권 변경신청과 동시에 유아인도 청구 및 관련 임시 처분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이를 고지 내지 송달 받은 모가 바로 아이를 탈취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2) 아동복지법 15조 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때 이러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위 (1)과 마찬가지로 모가 아동을 데리고 잠적할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사전조사를 실시 하지 않고 유사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는 없는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고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상담소에서 위 내용으로 귀하와 전화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1644-7077 조은경상담위원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