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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2. 큰아들에게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노트북을 게임을 한다고 하여, 면접교섭기간 중 빌려 줬으나, 전남편과 시아버지가 반대하여,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서 2021. 11. 손해배상 나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청구취지 내용
피고 김원섭은 원고에게 금 3,455,000원, 피고 김영태는 원고에게 금 20,455,000원 및 각 금원
에 대하여 2021. 5. 22. 부터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소송 주요 내용(김원섭 전남편, 김영태 전 시아버지)
가. 원고는 피고들의 횡령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악용하여, 다른 소송에 인용하
는 등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 및 위험 부담률, 정신
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나. 2021. 6.경 원고는 새 직장인 서산시 도시재생센터에 입사 확정 후 코로
나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고, 자가격리 상태로 업무를 진행해야만 해서 노트
북 임대비 금 1,100,000원이 발생했고, 노트북이 2021. 2.부터 원고의 지배하
에 있지 못하고,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노트북의 감가상
각과 업무상의 피해를 생각하면, 노트북과 액세서리 구매 가격인 금
2,810,000원을 원고에게 온전히 보전해야 하고, 피고 김영태가 노트북에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송에 이용하고 있어 원 2021나125226 대여금
소송액 금 35,000,000원의 원고의 패소 위험률 50%인 17,000,000원을 배상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로서 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23,910,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피고 김원섭에게 노트북 임대비용의 50% 인
금 550,000원 노트북 구매 비용의 50%인 금 1,405,000원과 정신적 위자료
50%인 금 1,500,000원 합계, 금 3,455,000원입니다. 피고 김영태에게는 노트북
임대비용의 50%인 금 550,000원 노트북 구매 비용 50%인 금 1,405,0000원,
소송 패소 위험율 금 17,000,000원, 정신적 위자료 금 1,500,000원 합계, 금
20,455,000원입니다.
5. 문의사항
청구취지와 원인을 3,455,000원을 두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변경하게 되면, 상대편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존 청구취지에서 김영태에게 20,455,000원 지급을 구한 이 청구 취지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나고 소송비용확정을 할때 저의 소송의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20,455,000원의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인 200만원의 1/2 인 1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제가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현재로서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아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한다는 취지가 있고 귀하가 패소한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