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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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둘키우며 부모님이랑 살고있는 여성입니다
평범하게 잘 살고있는거같은데 오늘 제 동생한테 연
락이 왔습니다 아빠가 지금 두번째 돈을빌려달라했다구요
큰돈을 버는건 아니지맏 그래도 60대나이에 작은직장하나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전에 백만원씩 두번가져가더니 오늘은 삼백을 빌려달라했다구요 첨듣는얘기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직장 아는분이랑 같이 생활하겠다고 몇달째 집에 들어온적은 없었고 올해초에도 엄마때리려다가 애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혼자 집도 나갔던사람 입니다
일단 집안이 조용해서 좋다했더니 밖에서 놀음해서 돈잃었다고 그동안 동생네통해 돈을 빌렸다하네요
아빠라는사람이 염치없이 사위한테 돈빌리고 동생한테 그리고 저희집에도 절대얘기하지말라고 협박도했습니다
사실을 이미듣고도 워낙 성질이 더러운사람이라 혹시나 아이들한테 피해갈까봐 지금 회사에서 맘졸이며 모른척 가만히있는상태구요
말들어보니 놀음하다가 무슨사고가난건지 합의금 얘기하면서 돈빌려달라했다합니다 동생은 더는안될거같아서 없다고 얘기했고 법원까지 넘어가서 벌금까지 다온다고했다고 하는데
더이상 아빠라는 이름으로 이사람하고 엮이고싶지않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엄마를 너무힘들게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까지 아니 가족전체가 피해를 볼거같아 두렵습니다
모든책임이 가장인 저한테 넘어올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저사람을 신고하거나 그럴수있을까요?
너무답답하고 가족으로써 참고참았지만 이제 아닌거같아 상담드립니다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므로 귀하가 가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넘어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친생부모와 자녀 간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없어 가족들과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전화나 문자로 폭언, 위협하는 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특례법 제29조). 따라서 귀하는 어머니가 귀하에게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내셔서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