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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제동생이 초등학교 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자발적 양육권 포기를 선언하셨고, 그이후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일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혼하시고 부터 (대략 2005년) 한번도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으시며 대략 월200의 급여로 저랑 제동생을 양육하셨고 저랑 제동생이 각각 2015,2014년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대학생신분, 동생은 고졸 직장인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경우 아버지 께서 과거 양육비에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알고 계신 내용처럼 이혼 당시 양육비를 협의하지 않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혼 후 시점부터 자녀가 만 19세까지의 양육비를 전배우자에게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를 파악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과거양육비 청구는 청구할 과거양육비 액수 및 청구원인 등을 작성한 소장과 아버지와 귀하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어머니와 관련된 발급 가능한 서류(주민등록표 초본)를 첨부하여 어머니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소송구조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중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담소에 방문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