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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디테일은 어머니께서 얼버무리셔서 파악을 못 한 상황이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올 해 4월부터 우선적으로 3-5천 정도를 상품권 판매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신게 아니고
해당 상품권 판매측에서 예상 수익률을 정해 공지해 준 후에 투자한 다음달에 원금 및 수익금 정산을 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아 여기 저기 돈을 빌리고 끌어모아 약 2억 1-3천 가량을 투자 하셨다가 어느 정도 원금 회수를 해 현재 남아있는 원금이 1억 6천 가량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수익금으로 받으신 돈이 약 5천 이상 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께서 원금 반환을 9월에 신청을 했는데 이 금액을 차일 피일 준다고 미루면서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원금 반환을 미루면서 해당 미뤄진 기간 동안 수익금을 준다고 했는데 9월 이후부터는 수익금도 안들어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서 원금 1억 6천에 수익금이 약 2-3천 정도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계속 언제까지 해결해 준다는 말만 하다가 최근에 정 안되겠다 싶어 언제까지 돈을 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하고 싶어 제가 어머니 핸드폰 문자로 차용증을 쓰던 내용증명을 보내던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품권 판매측에서 차용증, 내용증명 얘기를 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투자한 돈을 투자가 아닌 빌린 돈으로 생각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정이자를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원금+수익금=약 2억 1천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금+법정이자만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원금을 줄이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점이
1. 원금 회수 신청을 하였는데 3-4개월 동안 불이행에 대한 법적인 조치 및 원금 회수가 가능한지?
2.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원금 반환 신청을 이미 한 상황이고, 기존 계약이 종료된 상황인데 이전 수익금에 대해 터치가 가능한지? (상품권 판매측에서 전체 기간동안에 대해서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만 주려고하는 것 같은데 기존 수익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3. 기존 계약을 상품권 판매측에서 임의적으로 수정이 가능한지?
4. 원금 반환 청구를 한 이후에 대해 수익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그 동안의 수익금이 2-3천 가량 되는데 이 부분도 수급이 가능한지?
해당 사항이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장부를 작성해 놓긴 하셨는데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셔서 자세한 확인이 힘든 상황입니다. 얘기를 안하려고 하셔서..
거기다 판매측과의 연락 내용 전체가 확보된 상황은 아니고 대략적인 상황만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상담소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에 관하여 상담해드리는 곳이어서 귀하의 원금 및 수익금 회수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문 변호사 사무실 등에 투자 관련 계약 내용 입증 자료, 투자내역 및 회수내역, 상대방과의 문자나 대화 내용 녹음파일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