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2월 27일 어제 친오빠가 저와 어머니를 때려서 고소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영상하고 사진, 상해진단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의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어제 낮 12시에서 1시쯤 오빠가 밥을 먹으러 집에 왔습니다. 다짜고짜 스피커가 어딨냐며 기분나쁘게 물었고 제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왜 니가 가지고 있냐라며 묻길래 아빠가 자기꺼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피커를 아무 대꾸없이 줬고, 본격적인 싸움은 밥을 먹을 때 시작됬습니다. 엄마랑 저랑 오빠랑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엄마가 강아지를 안고 의자에 앉으려는데 들어올리는 도중에 강아지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강아지를 왜 때리냐라고 말했고, 그냥 아무 대꾸없이 넘어갔습니다. 밥 먹는 중에도 엄마가 '오빠도 아빠 닮아서 밥을 차려줄때마다 뒷말을 붙힌다' 라면서 불만을 얘기하자 기분이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그럼 밥을 하지마 아예 하지마 라면서 엄마한테 쏘아붙이자 제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고 했고, 밥을 다먹은 다음, 오빠가 제 보온병을 쓸려고 하는게 보여서, 저는 전의 스피커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있어서, 그 보온병 내껀데 왜쓰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보온병을 집어던지면서 왜 자꾸 시비냐 하면서 치고 박고 싸우게 됬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목조르는 건 기본이고 바닥에 머리를 쳐박와 동시에 주먹이고 발이고 서슴없이 구타를 했습니다. 엄마가 중간에 몸으로 말려서 뼈가 부러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병원에 갈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 엄마가 말리고 있는 동안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경찰들이 오기까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시 폭행을 당했고, 핸드폰을 뺏어서 찍힌 영상은 자기가 지우더군요. 영상은 제가 복구시켰고, 경찰분들이 오시자마자 언제그랬냐는 듯 멀쩡히 분노조절을 잘하더군요. 밤에 돌아오면 죽여버린다는 소리와 함께 경찰분들이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 엄마는 제방에 같이 자면서 문잠그고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자셨습니다. 예전에도 엄마랑 한번 싸우다 엄마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밤엔 아무일도 없었지만 그 인간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엄마는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어차피 맞은건 저이니 전 고소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은 오빠도 얼굴이 살짝 긁혔으니 쌍방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엄마가 그건 자기가 낸 상처라고 하시긴 했습니다만 저도 벗어나올려고 발버둥을 쳤던 터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빠도 그날 돌아오셔서 뭐 딱히 별 말씀 안하셨고, 그냥 이렇게 얼레벌레 넘기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아니거든요. 꼭 고소하고 싶습니다. 궁금한거는 가정폭력으로 고소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면 정말 쌍방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일방폭행이었고 이거에 대해선 엄마가 증언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가 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2항),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또 변경 전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400시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
다만 고소 후 일반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검사가 결정하게 되며 오빠가 귀하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고소한다면 귀하의 사건도 함께 수사, 기소 또는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 등을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증언을 이러한 사건의 처리를 결정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또는 피해자 보호와 폭력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오빠가 집이나 귀하에게 접근하는 막기 위한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법원에 직접 귀하가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피해자가 안전한 보호를 위한 방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한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제1항) 판사가 심리와 결정을 합니다(동법 제55조 제2항).
귀하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