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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억 삼천정도 가지고
남편은 십원도 없이 합친 재혼가정입니다
의처증에 생트집을 잡고 폭언을 일삼고
저는 사흘에 한번씩 두려워서 가출을 했습니다
지금 혼인신고한지 7년정도 되었는데요
이혼을 하려면 제가 가진걸 다 두고 가랍니다
얼마되진 않지만 너무 억울해서요
30년된 노후빌라 대출 6000만원낀거 한채와 보증금 1500짜리 가게와 7년된 1톤 봉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떨어져서 일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1년정도는 전화테러가 장난아니였습니다
녹음한 것도 있어서 가끔씩 들어보면 정말 너무
싫습니다
요즘에는 맞대응을해서인지 전화테러가 없어졌지만
처음에는 두려워서 소리지르고 욕하고 할때
무서워서 댓꾸도 못하고 하니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이혼을 합의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가 걸수 있을까요?
이젠 정말 정리하고싶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언, 의처증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