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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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의 요지는 부모 각각 자녀2명중 1명씩 양육(친권)하고자 하는데 법률적으로 별도의 양육비가 있나해서요 와이프가 현재 직장이 없어서 이혼 후(숙려기간 3개월이후) 양육을 책임질 자녀와 자립 할 수 있는 기간(이혼 후 6개월)까지 170만원~2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 와이프의 경제적 능력이 남편보다 낮을 것을 감안하여 각각 자녀를 양육할지라도 아내에게 양육비를 초등학교졸업까지 월8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케 합의 이혼을 할 경우 이후 양육비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을까 하여 상담드립니다.
2. 그리고 법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할때 첨부되는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서
자녀를 각각 양육하기로 하였을 경우 양육비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하였을 경우에도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시 필요한 제반서류(예로 수입원, 근로소득에 관한 것들.....재산.... 소득 증빙?)를 첨부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혼 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긴 기간이므로 그간 사정이 변경될 수 있고, 미성년 자녀 양육과 관련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경우에도 협의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청구 등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한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에 나와 있는 서류는 준비 가능한 서류라면 모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