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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유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시
소송 가액 : 70,120,252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는 친조모 피고는 손자녀 3명입니다
1.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40년전 친조모 명의로 취득함. 취득과 동시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평생거주함
2. 부모님 이혼전 손녀 3명에게 부담부 증여진행
근저당 6천만원 승계
3. 부모님 이혼전까지 조모가 거주한 사실 없음
4. 부친 사망 후 조모가 들어와서 살기시작
5. 이혼한 어머님과 미혼 언니가 들어가길
희망하여 퇴거요청
6. 모친이 살기위해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하고 집행하러갔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것으로 확인되어 집행불능당함
여러번 송달문서들도 매번 폐문부재였음
7. 부친 돌아가신지 3년넘게 실거주 하지 않으면서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11.30일자로 함.
8. 7의 사실은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된 문자를 보고 주민센터에 확인하니 법무사가 해당 사건번호로 보정명령때문에 발급 받았다하여 사건번호를 조회하니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의제기였고 집행권원을 받고 하는 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9.해당 소송관련하여 연락하니 본인은 이집에 살기 싫으며 방만 구하게 2천만원을 주면 나가겠다는 말을 녹취함.
부친이 돌아가신 후부터 살은 이유가 돈이 목적임.
10. 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해당 소송으로 소유권을 뺏겠다고 함.
결론.
저는 부담부증여로 원리금을 상환해왔습니다
증여계약 조건에도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진행했으며 실질이 부모님 자금으로 40년 전에 취득한 집이나 , 부친이 사업실패 알코중독 가정폭력으로 이혼전까지 경매에 여러번 넘어갈뻔해 겨우겨우 어머님이 지켜내신 집입니다.
셀프로하려는데 해당 소장을 송달받으면 한달이내에 공동명의자 피고인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미진하게 대응하였다가 모친의 집을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움이 큽니다.
집행권원도 없이 소가 제기가 가능한 소송인지도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 부담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부분인데 증여받은 후 원리금을 이전받고 지속적으로 연체 없이 상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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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보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