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민원인의 법률 관련 도움 요청이 들어와 상담소에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44년의 독거어른신 수급자입니다.
가족관계상으로는 직계혈족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젊었을 적에 낳았던 호적에는 없는 아드님이 있습니다.
아드님과는 관계가 끊긴채 사시다가 6~7년부터 연락이 닿아 관계를 다시 맺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은 이혼을 한채 자녀 두명이 기르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아버지였고 그런 아들이 홀로 아들을 기르는 모습이 안타까워 3년정도 부터 아들의 자녀를 민원인네 집에서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올해 12월에 아들이 사망하시게 되면서 아들의 자녀들을 전적으로 민원인께서 기르시게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민원인과 아들의 자녀인 손자, 손녀들의 관계가 법률적 가족관계에 올려져 있지 않다보니 손자, 손녀의 법정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진행해 줄 어른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민원인은 본인과 손자, 손녀의 호적 정리와 후견인지정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손자, 손녀들은 미성년자이며, 손자, 손녀의 어머니는 어떠한 양육 및 지원을 거부하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원인 또한 연세가 많으셔 본인이 직접 법률적 절차 진행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할것 같다고 하여 맞춤형복지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도움을 받아 민원인의 호적정리 및 후견인지정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통상 조손가정이라면 모의 친권상실및 조부의 미성년후견인선임청구가 고려되나, 현재 법적으로 사망하신 자녀와의 친생자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그에 대한 소송 검토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담자분이 방문을 하셔서 소송구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백신패스을 도입하고 있어 내담자분이 백신접종 완료가 되어 있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