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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란걸 모르고 없는 형편에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 법률상담을 갔다가 양육비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고 친권도 가져올 수 있고 면접교섭도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는 말에 덜컥 선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상대측에서 면접교섭 소송이 들어오기전에 협의하자고 연락이 와서 양육비 월70만원, 초등 졸업전 월 1회 면접, 졸업 후 숙박 추가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만나서 협의서를 써서 변호사에게 주면 변호사가 법적효력있게 해준다고 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 며칠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상대측으로부터 면접교섭 소송이 들어온겁니다. 법정에 1번 출석하였는데, 법정에서 상대가 본인 직업이 학교폭력상담사이고 준공무원이라며 아이한테 해코지 하지않겠다 하고는 오히려 엄마가 아이 심리치료를 핑계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1심 판결문에 친권, 양육권자는 저로 지정이 되었고, 양육비 월 65만원, 면접교섭 방식에 있어서 심리소견에 따라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면접교섭 방식이 아이에게 적절하지 않다 주장하였는데도 상대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졌고, 변한 건 요구한 적 없는 초등 입학 후 숙박면접과 3개월 엄마동행 이 추가된 것 뿐입니다.
면접교섭 방식이 초등입학전 격주 토요일 오전~저녁 6시간, 3개월간 6회 엄마 동행
초등입학후 격주 토~일 숙박 1박2일 18시간
여름겨울방학 각5박6일, 설추석명절 각1박2일, 서로 협의하에 진행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변호사는 상대측의 직업이 판사에게 먹힌 것 같다며 일단 판결대로 하고 아이친부나 조부모 측에서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를 해서 아이가 힘들어 하는 정황이 생기면 그때 다시 변경소송을 하면 된다고 항고심 하고 싶으면 연락달라고 하며 끝났습니다.
심판문에 상대측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숙박면접이 추가되었고 일요일 없이 토요일만 진행하기로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협의된 사항인데 일요일이 들어가있고 당황스러운데 상대측에선 협의에 응하지않고 판결문대로 하겠다합니다.
면접교섭은 이혼후 자녀가 비양육자인 부모를 만나 이혼전과 같이 안정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권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통상적인 이혼가정이 아닌데 게다가 아이는 6세이고 만3세때부터 불안으로 인한 심리치료 중에 있고 성장이 더뎌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성장검사를 받고 있으며 체구가 4세와 같습니다.
구조사례를 살펴보니 숙박면접이 없는 판결사례도 있던데
일단 가장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이친부에게 시간이나 요일을 협의하자 연락을 하면 협의를 일체 거부하고 판결대로 하겠다 합니다. 바꾸고 싶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바꾸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2심을 해야하는데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없어 저같은 경우에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면접교섭방식이 2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상대측에서 정기숙박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정기숙박을 없애거나 아니면 한달1번으로 줄여서 요일을 금~토로 변경
그리고 초등입학전까진 1년 즈음 남았는데 입학 전까지 엄마가 동행하기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질까요? 긴시간 면접을 하고 몇날며칠동안 이루어지는 숙박면접은 아이 심리상태에 적합하지 않다는 심리소견서에 따라 한달 2회 당일면접 6시간을 매주1회 1~2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방학기간 5박 6일의 숙박면접을 초등 고학년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학년까지는 1박 2일로 할 수 있을 까요?
미혼모나 혼외자의 면접교섭 방식에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상담을 하는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것은 관련 판결문과 소송자료들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하자면
첫째,
1심판결에 대해 항소 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재판결과가 확정전이라면 항소가 가능하겠지만 확정된 상황이라면 항소는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면접교섭권이라 하면 꼭 이혼가정을 기준로 하는 것은 아니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가 상호 면접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귀하가 작성한 판결 내용상으로 판단컨데 면접교섭에 관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확정전이라면 항소, 확정된 경우라면 추후 사정변경에 따른 면접교섭변경청구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정변경이라 하면 귀하도 이미 들은 바와 현재 정해진 방법대로 면접교섭을 수행하는 것이 자에게 적합지 않은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뜻 할 것입니다.
넷째, 전문가의 소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재판부가 반드시 거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구조는 우선 구조가 가능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하고 상담자의 판단에 따라 법률구조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그러면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법률구조 심사를 요청하고 절차에 따라 법률구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심사에 따라 승인 또는 반려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법률구조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의 공통된 절차 입니다.
참고로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하는 소송구조 요건을 안내하자면 신청인의 무자력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것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하길 바라며 방문시 판결문, 소송에 제출된 소장, 서면, 각종 증거등을 지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