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 소송 판결후 가족관계증명 정정신청 문의드립니다.
조회 : 205 등록일 : 2022-01-04
작성자 : adari1117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친생자가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상세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 친생자부존재 소송제기후 승소했습니다.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신청은 어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고측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해야는지
아니면 원고측 가정법원에 신청해야는지요. 원고측 가족관계증명서만 정정하면 피고측명의로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의 등재된 부모의 흔적도 함께 없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하여 가까운 구청에서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만으로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판결문 내용대로 정정할 수 있으며,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판결 내용에 따라 정정될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심판 청구 등 추가 재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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