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조회 : 189 등록일 : 2022-01-04
작성자 : blueberry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거주 중이며, 5살 아이가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부부는 2년 반 이상의 논의 끝에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을 좀 더 깊게 고려하게 된 상황에서 가족 모두에게 가장 도움이되고, 아이의 정서 안정과 복리에 최선을 다하는 방향을 찾고 싶습니다. 이혼 신청 서류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저희가 해외에 거주중이라는 점과, 양육/친권/양육비/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이였습니다. 재외 공관에 이혼을 신청을 하면, 이혼 숙려기간 동안 해외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심리 또는 법률 상담과 부모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부모 공동으로 가지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공동 신청시 미래의 서류 처리 등 유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 모두, 가능하다면 아이가 최대한 아빠, 엄마, 양가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공동으로 지정되면 자녀의 여권 발급, 학교 입학, 통장 개설, 수술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귀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과 연락이 잘 되고 상대방의 협조를 잘 받을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자녀가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양육과 관련하여 판례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해 자녀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 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하여 공동양육의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양육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상대방과 협의로 공동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을 법원이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판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에 대한 가치관, 양육환경, 자녀가 공동양육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응능력에 따라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제공하는 상담 등의 서비스는 모든 법원이 법에 따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각 법원마다 제공 여부와 방법이 다릅니다. 재외국민을 위하여 해외공관에서도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지 여부는 역시 각 해외공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직접 해당 공관에 제공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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