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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빼앗길 수 없어 이렇게 문의 드려요.
남편은 제가 경제 활동을 적게 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언급합니다.
저는 사업자로, 사업한지 5년이 되었고 평균 소득이 한달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이는 올해 한국나이 9세이며 그동안 제가 전적으로 양육했습니다.(육아, 교육, 등하원 등등) 자유로운 직업이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거나 혼자 놔둔적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득이 적습니다. 소득은 모두 아이 학원비, 유치원비 등으로 소비되었고 카드로 지출하였습니다. 육아때문에 매여 있는 회사에 다니지 못했고 아이 낳기 전에는 경제 활동을 했어요.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아파트는 공동명의입니다.
친정과 여동생네가 차로 10분거리에 있어요. 부모님은 한분은 경제 활동을 하시고 자가가 있으며 할머니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3교대 근무를 합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새엄마와 사시고 친어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부천, 용인에 각각 거주합니다. (저희집은 일산) 시부모님의 이혼사유는 아버지의 폭행, 무능력, 외도였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 남편은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학교를 속인 이력이 있는데 이게 이혼시 제게 유리한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폭력적인 성향이 있으며 아이 앞에서도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은 아니지만 말하면서 '시발'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은 녹음해 놓은것도 있습니다.
저는 남편 모르게 2500만원 가량의 빚을 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된다면 이혼 전에 갚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저와 애착형성이 무척 잘되어 있고 물어봤을때 엄마와 살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집에 오래 있다보니 아이와도 친밀한 편이긴 합니다. 아이에게 직접적인 학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저에게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발로 찬 경우가 있고 매일같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며 티비를 보고 술을 자주 마십니다. 아이를 좋아만 하지 아이에게 해주는 것은 요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장 이혼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준비를 해 놓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학력을 속이거나 상대방 모르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그동안 사건본인 양육을 귀하가 주로 담당하였던 점, 보조양육자 유무,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사건본인의 의사 등을 감안하였을 때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유리한 판단을 받을 만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