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고민이 있어서 이래저래 찾아보다가 여기에 한번 상담글을 올려보면 어떻겠냐고 들어서요.
7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은 아버지와 여동생뿐입니다.
그때 이후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면서 힘든시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크고작은 다툼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1년전쯤에 서로간에 인연을 정리하고,
지금은 연락하지 않은 채 각자의 삶을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연락이와서는.. 이제 인연을 완전히 끊을거고 그동안 자기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했으니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5천만원 되는돈을 1/15까지 입금하라고 하시고는 입금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지금 제가다니고있는 회사에 찾아오겠다 등등 협박(?)조로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어차피 드릴돈도 없었고, 받은 은혜에는 감사하지만 지금 이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고
많지는 않지만 대출을 받아서 아버지께 보내드렸었어요. 그런데 저도 더이상은 힘드네요..
그래서 그날 연락오는걸 차단하고 무시했었어요.
오늘은 제 회사 내선전화로 전화가 와서는 또 돈을 요구하시더라구요.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오겠다고..
내성격 알면 알아서 입금하라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냥 조용히 제인생만 잘살고싶어요.
확인하시면 답변부탁드릴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는 가족의 연을 끊은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시는 아버지로 인해 고민되어, 접근금지나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접근금지 방법으로는 ➀민사상 접근금지청구와 접근금지가처분, ➁이혼 소송에서의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➂가정폭력범죄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2011년 신설된 ➃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이혼관련 절차를 제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민사상 접근금지청구와 접근금지가처분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연락이나 방문, 접근 등을 금지시켜 달라는 임시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귀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귀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이 그 결정을 어기고 신청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거나 접근할 시 접근 횟수 당 얼마의 돈을 신청인에게 주도록 하는 강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가족폭력범죄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접근금지는 범죄가 성립되어야 가능하고, 반드시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통해 긴급하게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고 보호처분결정으로 접근행위의 제한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신고 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지 않고서 접근금지를 받아내고 싶어 하거나 좀 더 갈등이 고조되지 않는 식으로 접근금지를 하고 싶을 때에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임시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어 권리보호가 신속하고 행위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명령을 신청하시게 되는 경우, 귀하의 아버님이 어느 정도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전 요청에 대한 압박, 금전 미지급시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과 귀하의 직장에 찾아오는 행위 등 불이익 위협 등에 대한 문자나 전화통화 녹음파일, 지인 진술서 등 증거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신변 위협을 느끼시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방법 중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는 귀하의 상황과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