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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 5. 이혼하였습니다.
1. ㉠이혼한 남편이 저의 동의 없이 저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물품구매해여 배송 중이다. 배송이 지연된다라고 작년과 올해에 걸쳐 2차례 문자 받았습니다. 문자온 증거 있습니다. ㉡공동친권이고 저 혼자 단독 양육권인데, 자녀들 핸드폰 결재 계좌를 저에게 애 아빠로 갑자기 바꿨어요
2.이혼 후 제가 거소하는 옆집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친구입니다. 저의 집으로 온 택배를 뒤쥐며, 발신인 수신인등을 확인하고 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ccTV 녹화본 증거 있습니다.
1,2번 각항목이 어떤 죄명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전남편이 귀하의 핸드폰번호를 사용하여 물건을 주문하는 행위는 매우 불쾌하고 정신적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형사처벌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피해사실을 잘 모아두셨다가, 사례가 축적되고 그 피해를 감내하기 어렵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경찰서에 신고, 고소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의 판단 여부는 고소가 접수 된 이후부터 경찰, 검찰이 해당 법률을 찾아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이 되려면, 위법한 침해와 피해가 명확하여야 하므로 피해사실을 잘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면,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잘 수집하여 두십시오. .
이러한 피해에 대해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전남편을 상대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개인정보(핸드폰, 이름 등) 부정사용(명의자의 동의없이 사용한 점)에 대해 추후 재발시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통지하시는 것도 전남편의 행위의 자제, 재발방지, 피해사실 입증시 활용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 택배를 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만진 것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지만, 몰래 가지고 간다면 이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또한 만지고 살펴보고 하는 등의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사진을 첨부하여 행위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추후 재발시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통지하시면, 추후 행동을 자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매우 부족함을 양해부탁드리며, 추후 형사상 사건, 사고가 발생된다면 꼭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의 핸드폰 대금 결제 계좌를 귀하의 동의없이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과정은 기분나쁘지만, 이로 인해 귀하가 자녀의 양육에 크게 장애가 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된다면 추후 친권자를 단독친권자로 변경함에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녀의 복리 문제에 어떤 해가 될 지는 좀더 숙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