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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보호 사건 불처분 결정에 있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처분 결정이 났다면
혹시 이에 해당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나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불처분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조
가정폭력볌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