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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에게 168,000,000원을(“643,000,000원”으로 경정됨) 지급하고,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원고 입장이며 이혼 판결을 2021.10. 위와 같이 받았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가 2채이며 2채 모두 제가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내용입니다. 판결문대로 돈을 준비하였으나 갑작스레 판결문이 경정되어 전액 지금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억원이 미지급 상태이며 집을 1채 매도하여 그 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너무 없어서 집을 내놓았는데 집보러 오는 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상반기 안에 매도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상대는 이자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내왔습니다. 1월 1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고합니다. 이미 최선을 다해 큰 돈을 지급 한 상황이고 당장 남은 금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만약 6월까지 매도하지 못 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그럴경우 각각의 명의로 부과될텐데 소유권이전 의무가 저에게있으니 상대 명의로 발생한 보유세를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판결문과 상관없이 아직 이전등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상대가 납부하는건가요?
2. 상대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집행문을 신청하여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상대의 집행문 신청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또 강제집행 진행 여부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3. 강제집행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대처 또는 방어 해야하나요?
4. 집이 매도 되야 돈이 마련되는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매도에 문제는 없나요?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매도 할 수 있는건가요?
5. 판결은 동시이행으로 나와서 이자 발생은 안한다고 알고있었는데 상대가 이자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므로 저는 그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상대가 저에게 이자청구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용증명으로 충분한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집행문 부여 사실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기재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법원은 부동산압류결정 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3. 압류 사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라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으나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매각기일 전까지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내용증명은 그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에서 확인한 편지에 불과하며 통지 외 다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