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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2019차전)양수금(대부업체) 300만원 송달받음. (추후 대부업체 소 취하함)
19.11 특별한정승인(어머니,글쓴이,언니,동생/소극재산 300만원,상속재산 약 120만원) 진행.
19.12 한정승인 수리 및 신문공고 완료.
22.12 (2013가소)보험회사 구상금 200만원 이행권고결정 송달 받음(송달 2013년으로 되어있음)
대부업체 측에서 소를 취하하여 상속재산 12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찾아옴)
이번에 받은 구상금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질문>
1.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속재산 내에서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 라고 해야하나요?
2.상속재산 내에서 보험회사 구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에 소를 취하한 대부업체에는 영향이 없나요?
소를 취하해서 따로 변제를 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문제가되는지, 이 상태에서 구상금만 변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혹시 대부업체에서 문제제기 소지가 되는가해서요. 아니면 양수금도 같이 변제해야하나요?
3.답변서에 상속한정승인 결정문 사본 첨부할 때 상속재산목록도 같이 보내야 하나요?
4. 장례비용을 적극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나요?
(부의금에서 먼저 충당인지 우선순위 궁금합니다) 부의금에서 먼저 충당하고 부의금 남았습니다.
제가 처음 작성해보려고 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속재산 내에서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 라고 해야하나요?
-> 상속한정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내소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2.상속재산 내에서 보험회사 구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에 소를 취하한 대부업체에는 영향이 없나요?
->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채권자임에는 분명하므로, 상속재산 청산을 할 때 채권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를 취하해서 따로 변제를 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문제가되는지, 이 상태에서 구상금만 변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산절차에서 채권액(원금, 이자)에 비례하여 상속재산을 청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판결을 받았거나 안받았거나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은 채권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지요.
나중에 혹시 대부업체에서 문제제기 소지가 되는가해서요. 아니면 양수금도 같이 변제해야하나요?
-> 적법한 절차의 청산절차를 거친다면 문제를 삼기 어렵겠지요.
3.답변서에 상속한정승인 결정문 사본 첨부할 때 상속재산목록도 같이 보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목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권자가 변제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겠지요.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보낸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그러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장례비용을 적극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나요?
(부의금에서 먼저 충당인지 우선순위 궁금합니다) 부의금에서 먼저 충당하고 부의금 남았습니다.
-> 장례비용은 상속재산(망인의 적극재산)에서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기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