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년반동안 면접교섭이 이루어 지지않았기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정 조항 1항목이 이행되지 않아 현재 제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유지하기로 한다. 단 보조양육자인 사건본인의 조부모가 사건본인과 함께 강원 화천군 으로 이사와서 양육자인 상대방과 사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사오는 날짜는 2020.11.30까지로 한다. 만일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조부모가 2020.11.30까지 위와 같이 이사 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상대방은 양육권도 본인에게 있으며 양육비 또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홀로 진행하였으나 청구취지 내용
*1.청구인을 사건본인으로 지정한다 .
2.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3. 피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2020년3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월80만원을 지급하라. 그 이후로 사건본인의 성년에 달할떄까지 월금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라. 청구원인- 민법 제 837조에 기한 양육자 지정권 및 양육비 청구권 *
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신청취하하라 합니다.어떤부분부터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참고로 상대방은 직업군인이며 저는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담내용에는 조정으로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자는 아이 아버지로 조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별거당시 양육상황, 현재의 양육상황, 조정조서의 내용 등을 알기 어려워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소송중이므로 관련 자료 모두를 가지고 내소하여 상담하시도록 권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워 상담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