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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처럼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라면 우선 그 자리를 피한 후 경찰서에 신고, 고소하는 방법 외에 함께 방어행위로 폭력을 행사하면 쌍방 폭행으로 함께 처벌 받게 됩니다.
폭행중에 피하거나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경우 주변에 폭력재발의 위험을 알리고 소란이 있을 경우 대신 신고해 줄것을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폭력에 대해 방어 폭력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않는 것을 감안할 때 폭행시 최대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여지며, 피한 후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신고, 고소하는 방법,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으로 접근금지 등의 신청을 하는 방법등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내소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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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상해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판시사항】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형법 제21조,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