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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폭력적인 언행과 다혈질 성격 속에서 못버틸 것 같아 두 분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엄마가 재산을 일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녀인 저는 외동이고, 성인입니다.
- 이혼하려는 결정적인 사유는 아빠가 말도 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 심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대원인 엄마와 저에게 동의 요청이 오게 되어 발각되었습니다.
- 부모님 결혼 기간은 약 23년 입니다.
- 현재 거주 중인 집은 2017년 7월에 매매한 아빠 명의 집이고, 매매가는 2억 400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니 현재 시세는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 아빠측 할머니댁에서 대부분의 돈을 지원해주셨고 약 2500만원을 엄마 측 할머니댁에서 지원해주셨습니다.
- 현재 엄마가 아빠측 할머니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 아빠측 권유로 두 분은 자영업을 하시다가 적자가 나서 접으셨습니다. (2017년 12월쯤)
- 아빠는 2020년 8월에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까지도 무직이라 수익이 없습니다.
- 엄마는 2018년 2월 쯔음에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이혼하게된다면 아마 엄마와 제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빠는 집을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집을 구매할 때 대출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아빠가 내고 있고 이 돈은 아빠 측 할머니 쪽에서 지원 받는걸로 압니다.
- 가스요금을 제외한 관리비, 전기요금 등은 모두 엄마가 내고있습니다.
1. 협의 이혼 시 이혼협의서나 가족증명서 등 서류 제외하고 재산 분할과 관련된 서류는 양식이 따로 없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 아빠가 집을 팔지 않는다면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3. 이혼이 진행되는 도중 엄마와 제가 따로 월세로 집을 구해 나가 살게 되면 이 부분이 차후 재산 분할 관련하여 문제가 되나요?
4. 재산 분할과 관련된 서류를 포함해서 협의이혼을 진행할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5. 협의 이혼도 변호사를 돈을 들여 고용해야 하나요?
6. 서류와 관련된 공증을 받아야 하는게 필수인가요?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협의 이혼 시 이혼협의서나 가족증명서 등 서류 제외하고 재산 분할과 관련된 서류는 양식이 따로 없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시에는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을 거부한다면 협의이혼절차의 조건을 아니므로 어머니께서 협의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여부는 협의이혼시 필수 서류가 아니고 부부가 함께 협의하면 되는 사항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없어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양식는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도 있고,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서 작성은 결국 부부가 협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므로 실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는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2. 아빠가 집을 팔지 않는다면 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결국 아버지가 재산분할을 반대한다면 판결을 받고,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친명의 재산을 압류, 경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이혼이 진행되는 도중 엄마와 제가 따로 월세로 집을 구해 나가 살게 되면 이 부분이 차후 재산 분할 관련하여 문제가 되나요?
귀하의 돈으로 월세집을 마련한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혼인생할 중에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한다면 아버지 재산과 어머니 재산을 합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4. 재산 분할과 관련된 서류를 포함해서 협의이혼을 진행할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재산분할의 문제로 협의이혼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여 상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헙의이혼시 아버지께서 재산분할로 금 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강제집행력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훗날 약속 불이행시 재판없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시 협의서만 작성한 경우라면 협의서를 첨부하여 결국 재산부할심판청구를 이혼 후 2년 내에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습니다.
5. 협의 이혼도 변호사를 돈을 들여 고용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시에는 변호사가 대리할 필요가 없으나, 재산분할을 공증 받기 원한다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부모님이 함께 가셔서 공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6. 서류와 관련된 공증을 받아야 하는게 필수인가요?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위의 답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