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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에서 판결을 받고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려는 경우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이러한 경우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해외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1)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이혼판결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에 따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1.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