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변경 관련의 件
조회 : 227 등록일 : 2022-01-10
작성자 : mygkgk2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1. 재산상의 손실 4000만원, 정신적손해 500만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재산상 손실은 없고, 정신적 손해만 500만원으로 청구취지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는 원고이며 나홀로 소송인데, 제가 100% 패소 시, 청구취지 변경전 4000만원 소가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2. 물론 피고는 원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등을 통해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인정금액) 및 법원에 납부한 인지, 송달료,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최종적으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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