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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올해 만으로 17세 입니다.
이혼한지는 10년됐구요. 이혼할 당시에는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은 제가 다 가지고, 양육비는 매월 3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 했는데 여자측에서 본인은
소득이 없으니, 재산분할 하는거에서 1천만원을 제하고 일시불로 하자고 하여 재산분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를 키우기에 1천만원은 1년 생활비도 안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월 2회 하는것으로 협의 하였으나, 이혼후 한달도 안되서 부터 연락처 바꾸고 면접없이
재혼해서 아이 둘 낳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지금까지 아이가 원하는 사교육 다 시켜주었고,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함 없이는 살정도 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양육비를 받으려합니다.
제 소득과는 상관없이 저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미성년자 일때만 양육비가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의 청구와 앞으로 2년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확인을 해보았는데 아이의 엄마는 현재 재혼해서 네일샵&피부관리샵을 운영중이나, 소득이 없고, 빚만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양육비를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끔은 할 수는 없는지,
천암함사건때처럼 보상금을 받는다고 나타나거나, 구하라의 엄마처럼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요청한다던지
아니면 제가 먼저 죽었을때 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청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한 양육비 액수(재산분할을 1천만원을 제하고 받는 협의)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청구 전 합의등이 필요하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청구 전 협의 등의 절차를 의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친권자지정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의2 제4항). 따라서 단독친권자인 부가 사망하더라도 모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후견이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