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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되는지
  • 조회 : 149    등록일 : 2022-01-11
  • 작성자 : sttre
  •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 스토킹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 현재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문가 상담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세 가지 여쭤봅니다.


    [질문 1] 다음 사례에서 A양이 스토킹의 피해자이며, 현행법 스토킹처벌법의 보호를 받나요?

    1. A양(성년)이 만남을 원하지 않는(의사 표명함), 가족이 아닌 B가 A양에게 대면 만남을 요구 (5년 이상 지속)

    2. A양에게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송신 - 문자 메시지 내용은 '오늘 네가 있는 XX시에 간다. 얼굴 한번 봤으면 한다.' '오늘 네가 있는 XX역에 가서 네 이름을 부르다 왔다.'

    3. 원하지 않는 우편물과 물건(선물)을 종종 송신

    4. A양의 전셋집 집주인에게 A양의 바뀐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문의

    5. A의 지인들과 직장 상사(혹은 랩실의 지도교수)에게 A의 소식에 관해 전화로 묻거나, 문자, 이메일 등을 전송


    [질문 2] 위의 사례에서 B가 A양의 직계존속(부모)이거나 형제자매일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되며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3] 혹시 A양이 아니라 A군일 경우, 즉 피해자가 성년 남성일 경우라면 법률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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