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사이버상담실

  •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되는지
  • 조회 : 160    등록일 : 2022-01-11
  • 작성자 : sttre
  •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 스토킹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 현재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문가 상담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세 가지 여쭤봅니다.


    [질문 1] 다음 사례에서 A양이 스토킹의 피해자이며, 현행법 스토킹처벌법의 보호를 받나요?

    1. A양(성년)이 만남을 원하지 않는(의사 표명함), 가족이 아닌 B가 A양에게 대면 만남을 요구 (5년 이상 지속)

    2. A양에게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송신 - 문자 메시지 내용은 '오늘 네가 있는 XX시에 간다. 얼굴 한번 봤으면 한다.' '오늘 네가 있는 XX역에 가서 네 이름을 부르다 왔다.'

    3. 원하지 않는 우편물과 물건(선물)을 종종 송신

    4. A양의 전셋집 집주인에게 A양의 바뀐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문의

    5. A의 지인들과 직장 상사(혹은 랩실의 지도교수)에게 A의 소식에 관해 전화로 묻거나, 문자, 이메일 등을 전송


    [질문 2] 위의 사례에서 B가 A양의 직계존속(부모)이거나 형제자매일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되며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3] 혹시 A양이 아니라 A군일 경우, 즉 피해자가 성년 남성일 경우라면 법률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 특성상 형사사건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