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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보육원에서 멘토로서 한 아이(남,8살(22년 기준))를 맡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베이비박스출신으로 부모 등 혈연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본인(남, 32살(22년 기준))은 미혼이며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자가 1채, 자차 1개 등
자본금이 약 5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범죄전과 등 없음)
문의 사항
1. 아이의 친척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 삼촌으로 호칭 중.
친척 관계 가능 여부, 친척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 문의
2. 1번 관계가 형성된 후, 아이는 보육원에 입소하여 생활 가능 여부 문의
3. 1번 관계가 형성된 후, 아이를 입양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이 완료되면, 핸드폰(010-5457-3769)로 전화 또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양부와 양자의 관계가 아닌 다른 친척 관계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정위탁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자격요건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원을 통한 입양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양친이 될 자격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격사항 등 역시 해당 보육시설에 직접 문의를 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용으로 입양특례법 조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입양특례법 제 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