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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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네이버에 검색하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번호가 있어 홀린 듯이 들어와 글을 써봅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 두 분과 저 그리고 동생 해서 4인 가정 입니다. 아버지는 같이 살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같이 사는 가족은 어머니, 저 , 동생, 그리고 외할머니 와 외삼촌과 함께 삽니다. 저는 이제 21살이고 동생과는 3살 차이가 나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조그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마치 가정 폭력으로 다가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동생이 2021년도 초반부터 계속 잔뇨감을 호소했습니다. 유명한 대학 병원, 비뇨기과 다 돌아봐도 상세 불명의 과민성 방광염 이라는 것만 알 수 있고 원인도 알지 못해 치료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동생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 했다 합니다.아프면 병원에 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치료법을 택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동생은 약을 먹기 싫다 거부하며 집에 와서 의사의 욕을 합니다. 예시로 000(성함), 씨발놈 좆도 모르면서 의사질 하네 등의 비속어를 가족 구성원이 있든 말든 적나라한 욕설을 합니다. 이러한 욕설은 가족한테도 합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줄 때 원하는 반찬을 안 해주거나 늦게 차려주면 욕설, 할머니가 학원에 차로 학원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또 욕설... 자기 맘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부리는 패악질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원치 않은 욕설에 노출되는 것도 곤욕이지만... 더 큰 문제는 물리적인 쪽이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솔직히 가족에게 소원한 제가 동생이 병이 생겨서 힘들다고 알게 된 계기는 동생이 온 집안에 있는 물건을 화를 내며 던져 부술 때 였습니다. 컵 깨지는 소리, 보온병 깨지는 소리... 의자를 강하게 밀쳐 쓰러뜨리는 소리와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만 하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항상 귓가에 들려 나도 모르는 사이 제 마음도 같이 병든 거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할머니가 직접 동생과 부딪치기 때문에 어머니는 최근 동생이 던진 책에 얼굴을 맞아 사라지지 않는 흉이 생기셨습니다.
결국 원래도 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요 근래 받는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로 타이르고 옳고 그름을 가정 내에서 가르치는 게 이치라 생각하나 말로 되지 않아 어렵게 게시판에 글 적어봅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단체 상담 보다는 거처 분리 쪽으로 알아 보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남동생의 폭력적인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동생의 문제행동은 가정폭력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혹은 알게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하게 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제1호).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고 이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시조치 등을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이때의 임시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가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격리,접근금지 등 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하는 바와 같이 분리조치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행위자를 퇴거하는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보호처분의 하나로 상담위탁 결정을 받도록 하거나 동생을 설득하여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