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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나요?
2.관련 조문을 보니 판결이후 6개월 동안 지급을 안하거나, 재산명시를 이행하지 않을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3. 제 경우에는 할 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제70조 내지 제73조).
이 절차는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받으면 법원에 비치되고, 법원에서 각 자치단체와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합니다. 이 결정 때문에 간혹 채무자는 대출심사를 받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는등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채무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다는 전제하에 10개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양육비부담조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송달증명원과 양육비를 일부 받은 경우, 예금거래 내역서 등 양육비입금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바라며 관련한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