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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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전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아버지가 배다른 동생을 저희집으로 데려왔고 저희 어머님 밑으로 호적을 넣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점점 더 심해져 어머님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15년전쯤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하면서 나올때 배다른 동생이 저희 어머님 쪽으로 오겠다고 해서 주소지를 저희 어머님 밑으로 넣었구요.
최근에 배다른 동생이 저희 어머님이 친엄마도 아니니 파양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협의상 파양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협의상 파양이 가능할까요?!
2. 협의상 파양이 가능하다면 신청을 어디에 해야할까요?!
3. 협의상 파양이 안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파양을 진행해야할까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 상담으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단순한 입양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협의상 파양이 가능하고 이는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이에 친생자관계를 다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라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받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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