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하면 좋을지모르겠어요
조회 : 134 등록일 : 2022-01-13
작성자 : jsm6023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25살엄마이고 22개월 아들키우며 모자원(한부모시설)에서 4개월째 지내는중입니다. 창원에서 이사오게되었구요 18살부터 혼자밥벌이를하며 자취하던중 친구통해서 아기아빠를 만나게됬고, 자취를했다보니 같이 살다시피생활을했고 연애할때에 아이아빠는 백수생활을하고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했어요. 그렇게 연애 4년6개월쯤에 갑자기 아기가 생겼고 아기아빠에게 지금형편에 키울수가없으니 지우는게어떠냐고 조심스레 얘기를꺼냈고 키울건지 말건지 얘기를해달라고했는데 키우는 지우든 돈이필요한거아니냐며 친구와 서울로가서 한달만 일을하고오겠다며 고집을부리며 아기아빠는 친구와 서울로갔고 저는 아이아빠 말만믿고 일하며 기다렸는데 3달째가되도 아기아빠는 안내려오고 저는 임신했다고 부당해고를당했습니다 그렇대 어찌어찌 아기아빠가 4달째에 창원으오 다시내려오게됬고 아기아빠는 돈도 모은거한푼없이 다썼더라구요. 그래도 지우려고 병원에갔으나 시간이 지체되어 못지운다하셨고 결국 아기를 낳게됬어요. 생계가 어려워 수급자신청을해서 저혼자 1인혜택을받다가 아기낳고 아기를 제밑으로 올려서 아기랑 저랑 2인으로 혜택을보았습니다. 혼인신고를 바로 안한건 아기아빠가 돈도 안벌어다주고 집안일도 안하고 무능력. 무책임한 상태였어서 바로혼인신고를하기에는 믿음이없기도했고 수급비를 애아빠가 일할때 까지만이라도 받으려고 안한이유도있고 제가 대출연체가되고있던상황이라 파산신청때문에 면책받으려고한 이유도있어요. 그렇게 제가 자취하던원룸에서 2달정도 아기를 키우다가 시댁에서 몇천만원정도 집보증금을 겅어주시고 제가 월세나 공과금 다 내고사는걸로해서 아파트로이사를 해서 살았고 아기가 돌지나는무렵까지도 애아빠는 일도안하고 집안일도안하고 한달에 몇일빼고는 친구만나러나가기바빴습니다 그러던중 6차이나는 미성년자와 바람핀사실을 알게되었고 일주일뒤쯤 저는 아기와 고모가살고있는 포항에오게됬는데 집얻을돈이없어서 지금까지 모자원이라는 시설에서 지내는중입니다. 애아빠는 바람핀 미성년자와 사귀다가 헤어지고 얼마전부터 다시 연락와서 같이 살면안되겠냐며 잘못했다고 몇일째 비는상황인데요. 지금처럼 각자사는게 좋은건알지만 혹시나 해사 여쭈어봅니다.
만약 제가 사람하나살리는셈치고 다시 같이 살게된다면 혼인신고를 하고살예정이구요 . 또한번 바람을필시에 양육권친권을 포기한다라든가 집을 제명의러바꿔서 양도한다든가 이런 각서를썻을때에 나중에 진짜 바람을 다시펴서 이혼할시에 각서쓴게 효과가있나요?? 만약 다시 같이산다했을때 나중에 다시 바람펴서 이혼하게되면 저도 그땐 남는게있어야 할거같아서요
당사자 간 작성한 각서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이라면 각서 내용으로 인정되는데, 협의이혼에 대한 각서 내용을 불이행 할 시, 법적인 강제내용은 작성하셔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서 내용에 대한 강력한 법적 증거로 활용하시려면 '공증' 업무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당사자 모두 방문하셔서 '공정증서'로 각서를 만들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3자인 변호사까지 증인으로 각서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므로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작성하실 때 참고자료로서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