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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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에 앞서 생존 여부 확인 후 협의하려고 하는데 사실조회만 할 수 있는지 아님 사실조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지요?
2. 만약 고모가 사망하셨을 경우 고모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3.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자세히 기술 부탁드려요)
4. 비용부담이 커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저의 부친이 상속자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청각장애가 있어 소송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자녀인 제가 대신 소송할 수 있는지요?(다른 가족들과의 협의로 저의 부친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 상속인이 대신 소송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임)
6. 만약 혼자 소송 진행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대략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소송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7.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할 수도 있는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및 유전자검사 비용등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나요?
2. 검사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는 원고 소장 제출→피고에게 부본 송달→피고의 답변서 제출→재판장 기록검토→변론기일→판결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건에 따라 그 진행과정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사건을 예측하여 모든 절차를 안내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4.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 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전자로 접수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는다면 귀하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6.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익을 위한 기관으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상담이 불가하오니 양해해 주십시오. 또 소송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각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가 불가합니다.
7. 패소 가능성을 예측하는 상담은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