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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1남 2녀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10살( 남) 16세 (여) 18세(여)
셋 중 둘째 16세(여) 아빠의 정서학대 신체폭력로 아빠와 분리되어 저와 3년 동안 생활하고 있습니다
허나 친권과 양육권이 아빠에게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고 이의 아빠도 동의하였습니다 법원에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하려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위 변경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동법 제909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46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5. 13.선고 2009므 1458, 1465 판결 등 참조).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친권자(양육자)변경신고는 ①부모 또는 ②친권자지정(변경)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신고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자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작성 시, 현재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폭력을 행하거나 방치를 하여 변경 청구가 부득이하다는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