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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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현재 아버지와 별거 중입니다. 아버지의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별거 중인 현재에도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자주 받는 편인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경우 신용불량이라 대출도 못 받는 아버지 혼자서는 결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인에게서 듣기를 한국 법률상 부모가 병원비를 내지 못할 경우 자식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강제적이라 결코 거부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지인이 말한 것이 아마 부양의무제에 관한 내용인 듯한데 이게 작년 10월에 전국적으로 폐지된 제도라는 내용도 같이 나왔습니다.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한계가 있어 법률상담소에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아버지와 별거한 지는 1년이 약간 되지 않으며 아직 어머니와 이혼 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부모가 병원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자식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가진다는 말이 22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한 내용인지
2. 만약 아니라면 별거 1년/호적상 가족관계인 저희 가족이 아버지의 병원비 부담을 거부할 수 있는지
2-1. 거부할 조건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지
3.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아버지의 유산상속을 포기한다면 병원비 부담 의무도 같이 사라지는 게 맞는지
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부양의무제도는 2021년 10월에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의 경우는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에도 의료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는 유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20세 이상 54세 이하의 남자, 20세 이상 44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 기피나 거부 등을 하기 위해서는 연락두절 기간이 상당하고 장기간 금전거래가 없는 등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민법 974조 1호와 3호에 의하면, 부양의무는 (1)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 (2)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사이에 발생합니다. 내담자님의 경우 (1)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에 속하셔서 부양의무를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 현행법상에는 부양의무에 대해 임의로 포기하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내담자님의 아버님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재되기 위한 절차로 부양 포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내담자님의 아버지가 사망하시는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채무밖에 없는 경우(상속채무 초과 상태)라면, 상속포기(아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 따라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발생하며 상속채무는 그대로 존재함) 또는 한정승인(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 따라서 상속채무는 상속재산 내에서 변제되고 소멸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지출하신 부양 부모의 의료비 또는 생활비 등의 공제에 관하여 내담자님의 소득분에 따라 차이가 있으실 수 있으니,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 보건복지부 등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