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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03년 당시 전 초혼으로 이혼남이었던 사람과 결혼 했고, 현재 14~15년 정도 별거중인 상태입니다.
결혼 후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인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미련이 남아 못 한 것은 아니고, 아들(18세)이 중1까지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여 좀더 크면 서류 정리하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년전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발급해 보니 전 부인과 전부인 사이의 아들과 2014년부터동거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생활비, 양육비를 받아 본적도 없고, 제 명의로 1억4천만원의 대출만 남겨 줬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저와 아들과 연락도 안하고 지냅니다.
지금 정리 하자니 많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 양육비는 고사하고 위자료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소송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 금액은 그 사람의 지급 능력도 감안되어 책정되는 건가요?
제 주변에는 이혼한 사람이 없어서 물어 볼 사람이 없어서요.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 제출하면 3개월 숙려기간이 주어진다는데 굳이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소송 없이 이혼하기 위한 절차는 협의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지만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입증할 증거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대화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녹음파일, 지인이나 자녀의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3. 협의이혼 하려는 자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