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혹시 헤어지게된다면 시어미한테 뭔가 책임을 물수가 있나요? 남편하고는 여느 부부들처럼 의견차이로 다투거나 이런것만있었지, 크게싸우거나 헤어져야겠단생각이 들정도로 싸우는건 항상 시어미와 엮인 문제들이었거든요.
이제 혼인 5년차가 되어가시는데,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집을 사고, 재산을 늘려가고, 자녀의 교육을 시키려면 경제적 여건이 매우 중요한데, 저축과 대출이 함께 가고 있어 미래가 매우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는 모자관계이므로 이에 대한 단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경제는 서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분리될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남편이 계속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며 신규보험계약을 다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정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경제관리에 대한 두분의 생각과 계획이 서야하리라 생각됩니다.
성인인 남편의 보험계약과 대출을 막을 수 없으므로 장래 불안하고 불신이 드는 것은 그간의 사정을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혼인생활을 유지해야할지는 결국 귀하가 결단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인관계 파탄에 충분히 영향을 주었으므로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해 보실 수 있으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실제 위자료가 인정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11년 남편이 납입하여 1억원이 되는 저축성보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또한 혼인 전 가입한 내용으로, 시댁의 경제적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때 납입된 보험료도 결국 약관대출 받은 돈으로 일부 납입되는 등 실제 저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자료청구 등을 위해서는 혼인이후 발생한 피해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살 산정해보시고, 또한 남편의 위와 같은 행동이 결혼 전이었는지, 결혼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과거에 벌어진 일로 인해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남편의 현재 소득이 얼마이고 그소득관리는 누가 하는지, 사용처는 어디인지 등등 여러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명의로 부채를 계속 부담케 하는 것은 결혼생활의 미래를 매우 위험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 피해액과 남편의 거짓말이나 신뢰를 잃게 하는 행동등은 그 정도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청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중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따라 재산분할 청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 등에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 입증방법 등을가지고 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어주신 내용은 귀하의 고통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의 입증방법이나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점이 있어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