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성격차이로 헤어지기로 합의한상태인데 아이아빠가 양육비는 절대못준답니다
아직 한집에 살고있고 아이호적및 등본상 아빠쪽으로 되어있어서 아이서류정리만 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양육비를 받을거면 아이를 데리고 가지말라고합니다
아이아빠직업특성상 새벽5시반에출근하고 퇴근은 8시다되서나 옵니다 같은지역이 아니라 타지에서 일하느라 출퇴근이 오래걸리구요 시부모나 주위 애를 봐줄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저는 딸아이3살부터 9시에 출근 5시퇴근하는일을 지금까지하면서 친정부모님의 도움도 가끔씩 받고있습니다
당장아이를 돌볼상황도 아니면서 저한테는 한푼도 줄수없다면서 2021년 11월말부터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일제 끊었습니다
아이아빠의 직업이 중장비기사라 겨울철이 성수기고 수입은 저도 모를만큼 벌때는 천만원이상벌고
여름인장마철에는 일거리가없이 3개월가량은 쉽니다
저는 간호조무사로 최저임금 받는일을하고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로써 당연히 주는공동의 의무라고 해도 능력이 되지않음 아이는 놓고가라고라는 말만합니다
아이를 갓난이때부터 일한다는이유로 육아에는 전혀신경쓰지않은 사람입니다 아이한테 최소한의 도리라도하라니까 양육비를 주면 (엄마인)내가 호의호식한다고생각해서 한푼도 못주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영수증을 첨부하면 준다고
얘기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해야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서로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서로 양육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양육비지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자녀의 양육자 및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과 재산문제,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와 관련하여 협의가 어렵다면 이를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아버지가 단지 경제적 여유가 어머니보다 넉넉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자녀의 나이, 그동안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양육환경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서울가정법원에 가구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재판에서 다퉈질 것이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하여 개개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는 어려운 분들의 소송의 상담 뿐만아니라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무료소송도 돕습니다. 방문이 가능하시다면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