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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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2013년에 주민등록말소가 되었다가 얼마 전 2021년9월에 다시 주민등록을 회복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 친생자로 신고 된 입양한 딸이 하나 있는데 여러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제가 양육하지 못하고 친정식구가 키워 안정된 직장에 잘 다니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만일 저에게 모종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장기입원, 사망 등) 그 아이에게 제가 양육하지 않았는데 제 딸로 등록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종류의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아서 친생자부존재관계 확인 소송을 하고 싶은데 입양기관에서는 소송만 하면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 하셨지만 정작 제가 혈육들과 모든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은 있지만 부담감 때문에 아무도 저를 상대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런 이런 연고로 소송을 하자는 제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에게 사고가 닥친 후 제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이유로 그 아이에게 연락이 가거나 부담을 주는 일은 피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법적인 엄마인 제가 그 아이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 나이가 많아지고 더구나 전남편의 치료비 또는 입원비를 이 아이에게 부담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터라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모쪼록 도움의 말씀 주시길를 기대합니다.
친생자 부존재소송을 할 지(관할법원 : 아이의 주소지), 재판상 파양 청구 절차(관할법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를 밟아야 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귀하가 자녀의 모로 되어 있으므로 소송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초본, 귀하의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혹 서울 지역이 아니시라면 가까운 법률구조기관에 가셔서 대면상담을 하시고 구조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