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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겨울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중1.초5였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구요. 성매매, 원조교제등의 일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갈때는 일체 바라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고 생활비도 받았습니다. 2년전 합의하에 살던집도 팔았고 현재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본인은 계약만 했지 살지 않았고 현재도 살고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자가 남편입니다. 연락이 안되는상태도 아니고 아이들과도 연락을 하니 들어올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최근까지도요. 남편이 전세계약자가 되는거에 크게 게의치 않았습니다. 전세집 2년 만기가 올해 3월 코앞인데 갑자기 상황이 어렵다며 전세를 빼줄것을 요구하며 전세금 전액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법무사 통해 이혼과 전세금에 대한 내용에 합의하라는 서류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별거한지가 오래되서 소송으로 이혼할수 있다고도 하면서 제가 둘째가 고3이라 1년후에 전세를 빼겠다는 각서까지 쓰겠다해도 각서는 법적인효력이 없고 1년후에 전세금 전액에 대해 본인이 갖는다는 법적효력을 만들어놓길 원하고 있습니다. 집나간후 제가 투자해서 제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는 이후로 재산이 더 많고 생활비도 줬으니 전세금은 다 가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1. 제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전세금 전액을 다 줘야하는게 맞는건지요?
2. 별거기간이 길어서 그쪽에서 소송을하면 전 가만있어도 이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별거인지 가출인지 동의한적없이 집을 나갔고 유책배우자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이혼소송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재산분할은 이혼시 하는걸로 아는데 협의이혼이 안돼 소송까지 가서 이혼소송을 하면 제가 투자한 아파트까지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3.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소송을 들어오면 귀하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 만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귀하가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유책인지 아닌지 법원은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이혼판결을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4. 귀하가 투자한 아파트 구입자금이 언제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입자금이 친정에서 증여해 준 것이고, 그 자금으로 최근에 구입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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