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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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데요...제아이는 지금 올해~5섯살이 되네요.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아이랑 만남 조차도 할려하지 않고...양육비도 주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모릅니다.처음엔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버티고 또 버텃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할려구 하는지...빠!라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또 제아이가 아들인데요. 낮도 않가리고...특히! 남자들에게 아무나 너무 잘 가고 잘 따라요... 아빠가 없다는걸 아는건지...맘이 많이 아프네요.ㅠ
생각하고 또 하고 이렇게 문자로 남김니다.
지금 상황이 제가 너무 힘들며...애아빠가 아이에 대한 정이 없어서 아이를 찾아 오지 않는건 전 괜찮아요.근데 양육비는 이제라도 받고 싶습니다.서로 같이 원해서 낳은 자식인데 양쪽다 책임감은 있는데...애아빠의 태도가 이해가 안갑니다.그동안 못받은 양육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저같은 피해자 또 생길까봐~신상공개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번호:2019타경16640 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저희 상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