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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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 엄마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이의 등하원기록 및 병원기록을 열람해 수시로 연락을 해옵니다.
끈금없이 공격해오는 문자폭탄으로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 뿐아니라
친권자의 동의없이 아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 엄마에게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와 개인적으로 대화해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됩니다.
혹시 법적으로 친권자의 동의없이 아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비양육친인 아이의 엄마가 어떠한 경로로 아이의 등하원 정보 및 병원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하여 저희로서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 기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받은 내용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때 같은 건강보험증의 부 또는 모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더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연락처 1577-1000)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4의6'에 의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관련 벌칙 규정에 의해 형사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