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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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월 초(기억으로는 7.11.)에 상담받은 내역 확인서를 받고 싶습니다.
최근 그당시 상담내역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여그 기록이 필요합니다.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호로 문의를 하였으나
메모 남겨주신다고 하셨는데 답이 없으시네요.
마땅히 묻고 답하기 란도 없어 이곳에 글 쓰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가족을 지정해 자신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람제한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피해사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용도로 주민센터에 제출하기 위해 상담 기록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시면 상담 내용 확인 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상담받은 본인이 방문하신다 하더라도 발급이 불가합니다.
한편,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본 기관에서는 그 기록을 본인이 아닌 법원에 직접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