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린 이유는 저는 2017년부터 성적학대와 폭행 강압에의한 일, 반감금 등등을 당해왔고 폭언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2018년엔 강제로 임신이 되었다 유산하였고 척추가 무너져 내려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365일 하루도 쉬질못하고 일을 강요당했고 제가 버는 수입은 모두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생활비도 한번도 준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자 알아보았지만 소송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제 형편에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남편은 돈도 다 빼앗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모두 빼앗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행, 강요 등으로 인해 혼인 기간 동안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