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
조회 : 161 등록일 : 2022-01-20
작성자 : kiki1212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남편과 결혼후 한번도 맘 편하게 살아본적이 없습니다.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남편은 자기 생각이 다 맞는거고 저의 얘기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거고 틀린 사람이 됩니다.아이 일이라던가 집안의 사소한 문제라던가 저로서는 답을 달라는갓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어 말을 꺼내는건데 대화의 시작부터 화를 냅니다.화를 내는 정도가 평범한 가정에서는 살짝 다투는 정도라고 치면 그사람은 눈빛부터 달라지고 금방 분노에 차서 큰소리를 치면서 엄청 제가 몹쓸 일이라기도 한것처럼 화를 참지 못하고 바럭 합니다.항상 분노가 가득찬 사람같습니다.그가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집안 분위기는 tv에 나노는 가정폭력집안과 다를게 없습니다.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간 아니지만 남편의 살의적인 눈빛과 소리지르며 화내는 모습에서 강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아주 작은 일에도 매번 불같이 화를 내는 남편과 사는게 이젠 지겹습니다.모든 잘못된것에 대해 99%남탓을 합니다.모든 자기가 한말에 핑계를 댑니다.남탓하구 핑계대구…남자답지 못한거같고 믿음도 깨졌습니다.비싼거 좋아하고 나가서 있는척하고 갖고싶은건 다 소유해야하고 때론 거짓말도 하고 ,이 사람이 저에게 평상시 잘해줄때도 사실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무슨말에 또 분노에 찬 얼굴로 화를 낼지 몰라 긴장하게 되고 무섭습니다.저희 엄마 아빠도 제가 어렸을적에 많이 싸우셨지만 평범한 집안의 사소한 다툼정도였지 집안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장도는 아니였고 자희 아빠는 엄마한테 소리한번 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숨기고 까내려 하지 않지만 남편은 아렸을적 겪지 않았어야 할 일들을 겪었습니다.어머님이 가정있는 남자를 만나 살면서 두 아들을 낳았고 살면서 어머님도 많이 맞으셨고 이사람도 중학교때까지 아빠한테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중학교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남동생과 함께 힘들게 살아왔던것같습니다.저는 이 사람과 한번 싸울때마다 큰 상처를 입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살아갈 의미를 잃을정도로 힘이 든데 이사람은 남들도 다 이정도 싸워가며 산다고 말합니다.자기가 분노조절을 못한다는 생각은 1도 하지않습니다.남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에 말문이 막힙니다.저는 이 사람의 상처까지 왜 내가 떠안아야 하는건지 이젠 참을수가 없습니다.말도 안되는 말로 억지를 부리며 아내를 끝까지 이기려 드는 모습에 질리고 화가 납니다.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한척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결혼 18년차입니다.고2 올라가는 남자아이 있습니다.저는 어떻게든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기위해 참고 견뎌왔습니다.아이에게 상처주기 싫어 평범한 가정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버텨왔습니다.지치고 힘들어 이제 그만 놓으려 하는데 가정주부라 …남편이 네가 결혼하고 이집 사는데 보태준거 있냐며 애는 자기가 키울테니 몸만 나가라고 하는데 아땋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샀지만 이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집 말고 제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돈 흐지부지 다 쓰게 될까봐 남편과 말해서 남편 이름으로 사 놓은 집이 한채 있습니다.결혼당시 남편은 돈 한푼 앖이 시작했습니다.남편은 아이를 키울수 있는 다정다감한 성격이 아니어서 아이랑 살게 되면 많은 갈등이 있을것로 보입니다.제가 키우고 싶습니다.재산 분할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많이 힘드셨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때 재산분할과 자녀 친권자및양육자지정 문제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러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귀하의 경우 자녀가 18세 가량인 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서 소송을 하는 경우 자녀의 의사도 상황에 따라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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