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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위와 같이 나옵니다.
문제는 제적등본에는 강철희가 두번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1959.6.7 과 1969.6.19 날짜가 다르게 등록됨)
사유. 강철희 . 첫째 아들로 혼외자입니다. 즉 어머니가 두분 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등록이 된거 같은데...
호주 강재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등기 이전을 해야 하는데..., 있지도 않은 또다른 강철희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적등본 정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 모두 돌아 가신 상태입니다. 강철희(큰오빠)의 친어머니는 오빠와 연락이 닿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귀하께서 주신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한 사람에 대한 출생신고가 두번 이루어져 친부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할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959.6.7 와 1969.6.19 의 출생신고 당사자가 동일인(강철희)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겠으나 지금처럼 10년씩이나 차이가 난 출생신고에 대해서는 동일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하여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 사망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적등본 등 서류를 구비하셔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